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은 '월 얼마 이상'이라는 고정 소득 기준이 없으며, 최저생계비를 넘는 가용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나 이자 부담으로 지쳐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급여 수준이 기준에 미치는지 미리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현실적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최소 급여액이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월 얼마 이상'이라는 수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즉 소득의 지속성입니다. 따라서 금액보다는 매달 예측 가능한 소득이 이어지는지 여부가 훨씬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가용소득 규모에 따라 변제 계획의 구조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가용소득과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계산되나?

매달 갚는 변제금은 월소득 전액이 아닌, 월소득에서 가구 규모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인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약 60% 수준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같은 급여라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변제 부담이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과 실제 부양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신청 전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모두 소득의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수개월의 소득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 서류가 됩니다. 반면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변제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급여 액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플러스여야 절차 진행 가능
•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부양가족 정보를 미리 파악할 것
• 아르바이트·프리랜서는 소득의 반복성을 증빙 자료로 소명해야 함
• 가용소득이 사실상 없다면 개인파산 병행 검토가 필요

가용소득 계산 방식,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수치, 실제 변제금 산정 사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득 구조에 맞는 정확한 판단은 개별 상황을 놓고 따져봐야 하므로, 궁금한 점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