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는 월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존재하는지로 판단됩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가운데 '내 소득으로는 어렵겠지'라며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 형태와 부양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면 예상보다 유리한 조건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소득 기준, 무엇이 중요한가?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정규직 급여뿐 아니라 계약직·프리랜서·특수고용 형태의 수입도 꾸준함이 소명된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세전 총급여가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에 가깝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정 최소 생계비를 차감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여기에 보유 재산의 청산 가치를 비교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지므로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빚 규모가 크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다만 갚아야 할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 서류, 어떻게 준비할까?

근로자는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급여 이체 내역을 기본으로 준비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세 신고자료와 최근 6개월 이상의 매출 통장 내역을 통해 수입의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소득뿐 아니라 지출 패턴과 채무 현황까지 드러나므로 실무에서 특히 꼼꼼하게 검토됩니다. 소득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면 심사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어, 필요경비와 부양 사실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기
• 세전 총급여가 아닌 실수령액 기준으로 소득 파악하기
• 부양가족 수와 실제 인정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 보유 재산(전세보증금, 차량 등) 청산 가치 검토하기
• 배우자 소득은 본인 소득에 합산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소득 형태와 부양 상황에 따라 가용소득과 변제금 규모는 개인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생계비 기준 수치, 소득 유형별 증명 방법, 실제 변제금 계산 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