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소득조건의 핵심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매달 꾸준히 소득이 이어지느냐 여부입니다. 이 제도는 3년 안팎에 걸쳐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이 너무 적을까봐, 혹은 너무 많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모두 아래 내용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득이 인정되나요?

정규직 월급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파견직처럼 급여가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급여소득자로 볼 수 있으며, 자영업자·프리랜서·배달기사처럼 스스로 수입을 만드는 분들은 영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이나 임대료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비처럼 압류가 금지된 성격의 돈은 변제 재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불규칙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법령상 최소 소득 금액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과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충당하고도 변제에 쓸 여력이 남아야 하므로, 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라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통장 내역이나 세금 신고 자료를 통해 평균적인 소득 흐름을 입증하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변제금은 총소득에서 세금·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과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변제기간 중 소득이 늘거나 줄면 변제계획 변경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급여·영업·연금·임대 등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인지 확인
• 법정 최소 소득 기준은 없으나 가용소득(소득-생계비-공제)이 실제로 남는지 점검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져 변제금도 크게 차이남
•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수개월간 통장 내역·세금 신고 자료 준비 여부 확인
• 변제기간 중 소득 변동 발생 시 납부 중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소득 조건의 세부 기준, 유형별 인정 여부, 실제 변제금 산정 방식 등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직접 수치를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