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은 소득의 많고 적음보다 '앞으로도 반복해서 벌 수 있는가'가 신청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상담실에서 월급명세서나 통장 내역을 가져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은 '이 정도 소득으로 되나요?'인데, 저희 심원 회생팀이 그 서류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소득의 성격과 흐름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은 상담 초반에 소득 금액보다 소득이 어떤 구조로 들어오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인지, 한 달은 많고 다음 달은 거의 없는 구조인지, 수입원이 하나인지 여럿인지를 파악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 안팎의 기간 동안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그 기간을 버텨낼 수 있는 소득의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그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부양가족 수와 현재 보유한 재산입니다. 같은 월 소득이라도 가족 구성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지고, 그 결과 매달 납부해야 할 변제금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 금액 하나만 보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마주치는 오해 중 하나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소득의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종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이런 경우 최근 수개월간의 통장 입출금 내역, 세금 신고 자료, 거래처 계약서 등을 함께 검토해 평균적인 소득 흐름을 정리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본인과 가족의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절차가 더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이유는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지를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설명하는 변제금 계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총소득에서 세금·4대 보험료 등 법정 공제 항목을 빼고, 이어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차감합니다. 남은 금액이 매달 납부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되고, 여기에 변제기간을 곱한 값이 갚아야 할 총액의 기준선이 됩니다. 다만 현재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이 금액보다 크다면 재산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결국 변제금은 소득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가족 구성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상담 전에 이 세 가지 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출금 내역 준비
• 프리랜서·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또는 매출 확인 자료
• 함께 사는 가족 수와 부양 여부 확인(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참고)
• 현재 보유 재산 목록: 부동산·차량·예금·보험 해지환급금 등
• 채권자 목록과 각 채무의 원금·이자·연체 기간 정리

저희 심원 회생팀이 소득 관련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소득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도, 작게 보이게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라는 점입니다.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불규칙할수록 정확한 자료가 절차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소득 기준의 세부 내용과 변제금 산정 방식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