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진행 중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는 승진이나 이직 소식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기쁜 일인데 오히려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게 됩니다. 상담실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얼마나 올랐냐'가 아니라, '그 소득이 지속될 성격인지', 그리고 '같은 시점에 생계비 인정 요소에 변화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짚어야 변제금 변경 여부를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금 재계산,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저희 상담에서는 급여 인상 사실보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먼저 펼쳐봅니다. 기본급이 구조적으로 바뀐 것인지, 일시적 수당이 반영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같은 시기에 부양가족이 늘었거나 의료비·주거비 같은 정당한 지출이 커진 경우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득이 올라도 생계비 인정액이 함께 올라간 상황이라면 실제 가용소득의 증가폭은 예상보다 훨씬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소득 변동과 생계비 변동을 반드시 한 세트로 파악한 뒤에 변제금 변경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합니다.

'보너스라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

상담에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정기상여나 분기 성과급을 '어차피 일회성'으로 여기고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지급 주기와 금액 규모를 함께 봅니다. 매년 또는 분기마다 반복되는 상여는 연 단위로 환산해 월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 한 번 지급된 소액 격려금은 일반적으로 지속적 소득증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선을 어디에 그을지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대리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의미 있는 소득변동을 보고하지 않으면 인가 취소나 면책 불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는 부담이 아니라 절차를 지키는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소득 증가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소득 증가 소식을 꼭 나쁜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이 늘어난 만큼 변제총액을 더 빨리 채울 수 있고, 남은 기간이 상당한 경우 조기 완료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변제금이 다소 오르더라도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인지는 현재 남은 변제 기간, 인상 규모, 청산가치 하한선을 놓고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단순히 변제금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의뢰인의 전체 상황에서 어떤 방향이 더 안정적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와 현재 근로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소득 변동 시점과 부양가족 변동 시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 정기상여나 성과급은 지급 주기와 연간 총액을 메모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 의료비, 주거비 등 최근 새로 생긴 고정 지출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챙겨 오세요.
• 현재 변제계획서에 기재된 생계비 인정액과 부양가족 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소득 변동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소득이 늘면 일단 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혼자 계산해보고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넘긴 결정이 나중에 성실하게 쌓아온 변제 이력 전체를 흔드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가용소득 재계산, 생계비 반영, 변제계획 변경 절차의 세부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