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소득은 매출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에서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순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출이 월 700만 원인데 변제금도 그만큼 나오는 거냐'고 걱정하며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임대료·재료비·인건비·플랫폼 수수료 등을 제대로 정리해 두셨느냐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경비 증빙을 가장 먼저 보는 이유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매출 규모가 아니라 경비 증빙의 상태입니다. 매출은 카드 단말기와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으로 대부분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경비 쪽입니다. 사업용 통장과 개인 생활 통장을 함께 써서 자금 흐름이 뒤섞인 경우, 법원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경비를 충분히 소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순수익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고, 변제금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사례를 상담실에서 적지 않게 봐 왔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자료를 보는 순서를 먼저 매출 확인, 그다음 경비 증빙 가능 범위 점검, 마지막으로 순수익과 생계비를 맞춰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순서를 따라가야 비로소 실제 변제금이 어느 수준이 될지 윤곽이 잡힙니다.

'세무상 경비율'로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중 하나가 국세청 기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세무 신고에서 쓰는 경비율과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경비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원은 실제 사업 운영에 투입된 지출을 증빙과 통장 흐름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경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 수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신고를 소략하게 했더라도 실제 지출 내역이 명확하면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세무 신고 내용과 실제 통장 흐름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짚고, 어떤 경비를 어떻게 소명할지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소득이 매달 달라지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성수기와 비수기 편차가 큰 업종일수록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통상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카드 매출, 계좌 입금 내역, 부가세 신고서를 함께 놓고 평균 월 순수익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이 좋았던 달만 부각하거나 비수기 자료를 빠뜨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면 변제금이 올라가고, 반대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낮게 보이려 하면 자료 앞뒤가 맞지 않아 인가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흐름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사업용 계좌와 개인 생활 계좌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최근 1년 치 카드 매출 내역·플랫폼 정산 내역·통장 거래 내역 준비하기
• 임대차계약서, 매입 세금계산서, 직원 급여 이체 내역 등 경비 증빙 자료 모아두기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서 최근 1~2년분 발급하기
• 폐업 상태라면 현재 어떤 소득으로 변제할지 설명 가능한 근거 준비하기

저희 심원 회생팀이 자영업자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사업자 회생은 소득을 줄여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순수익 산정 근거를 앞뒤 맞게 설명하는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경비 증빙이 탄탄하게 갖춰질수록 소득이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그 결과가 변제금 수준에 직접 연결됩니다. 절차별 세부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