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신청 이후 인가 전 기간에 새 대출을 받는 것은, 진행 중인 심사를 스스로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는 '지금 당장 월세가 밀렸는데 어떻게 버티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출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소득 기록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담에서 저희 심원 회생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통장 거래 내역과 미수금 현황입니다. 프리랜서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입금이 밀려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거나 중간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이렇게 당겨 받은 소득은 법원에 제출하는 가용소득 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통장 기록을 꼼꼼하게 유지하는 것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새 빚을 내려는 시도보다, 이미 벌었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을 먼저 당기는 방향을 저희는 우선 권합니다.

'인가 전이니까 아직 괜찮지 않나요?'라는 오해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인가가 나기 전이라 아직 회생 중이 아닌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사가 보는 기준은 인가 여부가 아니라 신용정보에 등록된 '개인회생 신청' 표시입니다. 신청 접수와 거의 동시에 이 기록이 생기기 때문에, 제도권 대출 심사는 사실상 이 시점부터 막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비제도권에서 어렵게 돈을 빌렸을 때입니다. 그 채무는 기존 채권자 목록에 없던 새 채권자를 만들어 내고, 법원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는 그림 전체를 흐트러뜨립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이를 '심사 자료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잠깐의 숨통을 틔우려 한 선택이, 몇 달치 절차를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면 절차 취소까지 갈 수 있나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실제 사건에서 겪는 안타까운 경우 중 하나가, 신청 이후 소액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채권자 목록 불일치 문제로 보정명령이 수차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성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심사를 받는 도중 새 빚을 진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갚을 의사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인가 지연 또는 거부 사유가 됩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조용히 해결하려 하기보다 담당 변호사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절차 전체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현재 미수금·미정산 프로젝트 목록과 입금 예정일을 정리해 오세요.
• 신청일 이후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 통장 내역을 출력해 오세요.
• 신청 이후 소액이라도 빌린 돈이 있다면 빠짐없이 메모해 오세요.
•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내역, 플랫폼 정산 내역 등 소득 증빙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준비해 오세요.
• 긴급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긴급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미리 확인해 오세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인가 전 기간에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이 시간은 버티는 기간이 아니라 인가 확률을 높이는 준비 기간'이라는 관점입니다. 새 빚을 내려는 시도보다 소득 자료를 쌓고 현금 흐름을 정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인가 전후 절차의 흐름과 세부 기준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