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중 자격증을 취득해도 그 사실만으로는 변제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실에서 이 질문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회생 진행 중에 자격증을 딸 계획인데 변제금이 올라갈까 걱정하는 분, 둘째는 이미 전문 자격을 보유한 채 회생을 신청하려는 분이 그 자격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불안의 방향은 다르지만, 핵심을 짚으면 걱정의 상당 부분이 줄어드는 주제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묻는 것

자격증 관련 상담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자격증을 따고 나서 소득이 실제로 바뀌었는가'입니다. 변제금은 자격증의 유무가 아니라 월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자격증은 통장 잔고를 직접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공부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회생위원이 곧바로 변제금을 올리는 일은 저희 경험상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자격증을 발판으로 이직하거나 단가가 올라 소득 구조 자체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때부터는 소득 변동 신고 여부와 변제계획 조정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전문 자격이 있는데 회생하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이 질문은 변호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묻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과 인가는 전문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서는 자격 유지가 중요한 전문직 의뢰인에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할 때 이 차이를 반드시 설명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직역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자격을 지키면서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득이 늘었을 때 신고 기준이 애매한 경우

자격증 취득 후 급여가 소폭 올랐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서 이 지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소폭인 변동'과 '생활 수준이 달라질 만큼 지속적인 변동'을 구분하는 시각입니다. 전자는 반드시 즉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자는 변제계획의 전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인가·면책 단계에서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가 애매할 때 혼자 판단하기보다 대리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격증 학원비나 응시료를 생계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소득 유지에 불가피한 지출인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현재 또는 취득 예정 자격증이 실제 소득 변동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 최근 3개월 이상의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내역
• 보유 전문 자격의 결격사유 조항을 관련 법령에서 미리 확인
•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비·응시료 지출 내역과 해당 자격의 직업 연관성 설명 자료
• 소득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 시점과 금액을 정리한 간단한 메모

저희 심원 회생팀이 이 주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소득이 늘었을 때 숨기는 것보다 투명하게 알리고 조정받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작은 불안을 혼자 안고 있다가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를 저희는 여러 번 봤습니다. 자격증과 변제금의 관계, 소득 신고 기준, 전문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절차 기준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