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연체가 시작됐지만 아직 90일이 되지 않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에서는, 이 시기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보다 '내 상황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연체 문자가 쌓이기 시작한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상담 현장의 관점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묻는 것

저희 심원 회생팀이 채무조정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두 가지 숫자입니다. 첫째는 연체가 정확히 며칠째인지, 둘째는 현재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얼마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전채무조정이 적합한 상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개인회생 쪽을 봐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체 일수가 90일에 가까워질수록 선택지가 좁아지고, 소득이 증빙되지 않으면 이자를 조정받아도 조정안 자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챙기기 전에, 이 두 숫자를 먼저 머릿속에 정리하고 오시는 것만으로도 상담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자가 줄면 해결된다'는 오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마주치는 오해는 '이자만 낮아지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을 낮추고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지, 원금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의뢰인의 총 채무 규모와 월 소득을 함께 놓고, 이자 조정만으로 원금을 끝까지 갚아낼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원금 규모가 현재 소득 대비 지나치게 크다면, 이자를 낮춰도 몇 년 후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원금 일부를 감면받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절차를 나누는 큰 기준은 단순합니다. 소득이 있고 이자를 정상화하면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면 사전채무조정을, 원금 자체가 현재 소득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규모라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또한 사전채무조정은 협약 금융기관 채무만 대상이 됩니다. 사채나 개인 간 차용금, 세금 등이 섞여 있다면 이 제도만으로는 전체 채무를 정리하기 어렵고, 다른 절차와 병행하거나 대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채무의 종류와 구성을 함께 봐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연체가 정확히 며칠째인지 날짜를 확인해두기 (90일 초과 여부가 제도 선택을 바꿉니다)
•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과 증빙 가능한 자료 파악하기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 채무가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씩 있는지 목록 정리하기 (사채·개인 차용금 여부도 구분)
• 현재 총 채무 원금이 월 소득의 몇 배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해두기
• 사전채무조정 확정 후 납입을 지속할 수 있는 월 여유 금액이 있는지 점검하기

저희 심원 회생팀이 이 주제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연체 90일이라는 기준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독촉 문자가 오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상담 적기입니다. 절차별 세부 내용과 자격 기준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