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고 현재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신용점수나 연체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 자격을 검토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카드 대금과 대출 상환에 소득이 모두 소진되어 '나도 신청이 될까'라는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에게 먼저 자격 요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세 가지 기준은?

개인회생 자격은 크게 세 축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급여·사업·프리랜서·일용직 등 형태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수입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내여야 하며, 이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소득으로 원리금 전액을 정상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 즉 파산에 이를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 하한선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조건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취업 초반이면 신청이 안 되나요?

법령에 '월 얼마 이상'이라는 소득 최저선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이후에 가용소득이 남아야 변제 계획 수립이 가능하므로,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실질적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월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취업 초기라도 근로계약과 급여 지급 사실로 향후 소득의 지속성이 소명된다면 신청 가능성이 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가 후 조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할 때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고, 소득 변동 발생 시 신고하며, 새로운 채무를 임의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수반됩니다. 이를 '조건부 인가'라고 부르며, 해당 조건을 위반하면 인가가 취소되어 원래 채무 전액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나 최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불리한 사정도 미리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절차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계속·반복적인 소득(급여·사업·프리랜서 모두 포함)이 존재하는가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내인가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남아 변제 계획 수립이 가능한가
• 재산(부동산·차량·보험 등)이 있다면 청산가치가 변제 총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는가
• 인가 후 소득 변동 신고·납부 지속 등 조건 준수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가

개인회생 조건의 전반적인 구조는 위에서 확인하셨더라도, 실제 가용소득 계산법과 사례별 변제금 규모, 필요 서류의 세부 목록은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