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소득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매달 남는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에서는 '월급이 얼마냐'는 질문보다 '매달 고정 지출을 빼고 실제로 남는 금액이 얼마냐'를 먼저 묻습니다. 같은 월 200만 원 소득이라도 1인 가구인지, 부양가족이 있는 4인 가구인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첫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소득 구조, 가구원 수, 그리고 보유 재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변제 금액의 윤곽이 잡히고, 신청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급여든 사업소득이든 프리랜서 수입이든 종류보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구원 수는 최저생계비 공제액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양가족 한 명 차이로 가용소득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 현황은 청산가치 계산에 쓰이는데, 전세보증금이나 차량이 있으면 변제 총액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빚 액수가 적으면 안 된다'는 오해

상담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빚이 몇천만 원밖에 안 돼서 개인회생이 안 될 것 같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정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상한선(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만 넘지 않으면 채무 액수 자체는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지금 소득으로 원리금 전부를 정상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다만 채무 규모가 아주 작다면,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충분한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경로가 더 적합할 수 있어, 저희는 항상 여러 경우를 비교해 설명해 드립니다.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경우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보다 인가 단계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특히 주의 깊게 살피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 특정 채권자에게만 집중 상환한 이력, 신청 직전 대규모 대출, 부동산이나 보험 등 숨겨진 재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불리해 보이더라도 먼저 꺼내 놓고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중에 법원이나 채권자가 이의 과정에서 발견하면, 인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불리한 사실일수록 초기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매달 세후 실수령액과 고정 지출 내역(공과금·보험료·임차료 등)을 정리해 오십시오.
• 부양가족 수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 보유 재산 목록(부동산·차량·보험 해지환급금·예적금)을 파악해 오십시오.
• 최근 2년 이내 특정 채권자 집중 상환 또는 대출 이력이 있다면 정리해 두십시오.
• 전체 채무 목록(채권자명·잔액·담보 여부)을 신용정보원 조회 등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불리해 보이는 사정을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재산이 있거나 편파변제 이력이 있더라도, 미리 파악하고 설명하는 쪽이 인가 후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신청 자격의 세부 기준과 채무 한도 수치는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