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아르바이트·과외 소득이 통장에 규칙적으로 찍힌다면, 대학생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는 학자금 대출과 카드빚이 뒤엉킨 스물 초반 의뢰인들이 적지 않게 찾아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오는 불안은 '나처럼 아르바이트만 하는 학생도 되는 거냐'는 것인데, 상담 초입에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건 신분이 아니라 소득의 흐름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대학생 의뢰인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펼쳐보는 자료는 최근 3~6개월치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학생 신분인지, 정규직인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는 소득의 흐름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근무든 배달 플랫폼이든 과외든, 매달 비슷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패턴이 보이면 저희는 그것을 소득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반대로 현금으로만 받아왔거나 입금 기록이 불규칙하다면, 소득 증빙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상의합니다. 소득이 작다고 신청이 막히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작으면 매달 변제하는 금액도 그만큼 낮게 설계되는 구조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카드빚과 다르게 처리되는 건가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오해 중 하나가 '학자금은 나랏돈이라 회생에 포함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서 확인해 드리면, 한국장학재단 대출이든 은행 학자금 대출이든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 다른 빚과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만 골라내거나 빼고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채무를 한 테이블에 올려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 후 상환 방식으로 가입한 대출은 일반 학자금 대출과 취급이 다소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단계에서 대출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 주시는 것이 준비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아르바이트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 심원 회생팀은 두 가지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하나는 소득이 확인되는 시점, 즉 취업이나 안정적인 아르바이트가 시작되는 때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흐름이 잡히기 시작하면 절차를 진행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도 소득도 회복 가능성도 당분간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 절차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빚이 생긴 경위나 성격에 따라 파산 면책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 유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상담에서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지금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영영 길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최근 3~6개월치 본인 통장 거래내역 출력 (소득 규칙성 확인용)
• 학자금 대출 종류 확인: 일반 상환 학자금인지, 취업 후 상환(ICL) 방식인지 구분
• 카드·대부업·현금서비스 포함 전체 채무 금액과 연체 시작 시점 정리
•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 재직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가능 여부 확인
• 본인 명의 예금, 전세보증금, 차량 등 재산 현황 파악

저희 심원 회생팀이 대학생 의뢰인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소득의 흐름을 끊기 전에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른 뒤 소득마저 불안정해지면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종류별 처리 방식, 변제금 산정 구조, 절차별 기간과 비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