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밀린 세금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세금은 면책이 아닌 우선변제 대상이므로 변제계획 설계 방식이 달라집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실에서 보면, 세금 체납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세금이 있으니까 개인회생을 못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을 안고 오십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신청 가능 여부가 아니라, 세금을 변제계획 안에 어떻게 넣느냐입니다. 체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가 이후에 계획이 흔들리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묻는 것

저희 심원 회생팀이 세금 체납이 있는 의뢰인과 상담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얼마가 밀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세금이 얼마 시점에 체납됐느냐'입니다. 조세채권은 부과 시점과 세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매달 변제금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발급받은 체납 내역서, 그리고 4대보험 체납 확인서를 상담에 갖고 오시면 훨씬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서류 없이 '대략 몇 백만 원쯤 밀린 것 같다'는 정도로는 변제계획의 윤곽조차 잡기 어렵습니다.

세금은 왜 카드빚처럼 깎이지 않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카드빚이나 신용대출은 가용소득 범위에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면책될 수 있는 구조지만,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성격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변제계획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채권만큼은 남아 있게 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금을 '없애는' 시도가 아니라 '3년 혹은 5년 안에 우선적으로 나눠 갚는 구조로 재편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관점 전환이 되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세우는 내내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연금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저희 상담에서 체납 세금은 챙겼는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을 누락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몇 년치 보험료가 쌓여 수백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로 신청서가 제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과금 성격의 채권 역시 상당 부분이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므로, 나중에 드러나면 변제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모든 공과금 체납 내역을 꺼내놓고 시작해야 계획이 인가 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공과금이 우선권을 갖는지는 종류와 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가져오시면 상담에서 하나씩 분류해 드립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 체납 내역서를 최신 날짜로 출력해 오기
• 위택스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체납 확인서 발급받기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4대보험 체납액 각각 확인하기
• 세금 압류(통장·급여)가 이미 걸려 있다면 압류 통지서 지참하기
• 체납 외 카드·대출 채무 목록과 채권자별 잔액도 함께 정리해 오기

저희 심원 회생팀이 세금 체납 사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정확하게 드러낼수록 계획이 안정적으로 완성된다'는 원칙입니다. 세금을 숨기거나 축소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없고, 뒤늦게 드러날수록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만 커집니다. 세금 체납이 얽힌 개인회생의 제도적 구조와 우선순위 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