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가운데 채권자에게 유리한 쪽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빚이 같더라도 소득 수준과 보유 재산에 따라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시라면, 빚 규모보다 내 소득 구조와 재산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무엇이 기준인가?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최저생계비를 뺀 여윳돈을 뜻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 생계비가 커지기 때문에 변제금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한편 청산가치는 지금 당장 보유 재산을 처분했을 때 환산되는 금액으로, 변제 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이 수치를 밑돌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결국 두 기준을 비교해 더 높은 쪽이 변제의 출발선이 됩니다.

변제 기간과 소득 변동,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청산가치가 커서 3년 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최대 5년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절차가 연장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변제 중 소득이 오르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때는 이를 숨기지 않고 제때 알려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인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

변제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신청 직전에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법원이 재산 은닉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인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은 있는 그대로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재산의 규모보다 투명한 신고가 훨씬 중요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월 실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 전세보증금·차량·예금·보험 해지환급금 등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했는가?
• 프리랜서·자영업자라면 최근 수개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변제 기간 중 소득이 변동될 경우 신고 및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가?
• 온라인 계산기 결과와 실제 인가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변제금 산정의 세부 계산 방식, 실제 비용 구조, 구체적인 사례별 적용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직접 대입해 보시면 보다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