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계속적인 소득이 있고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지닌 개인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면은, 스스로 자격이 안 된다고 단정하고 포기한 채 오시는 분들입니다. 막상 소득 흐름과 채무 구성을 함께 들여다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 초반에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직업이나 고용형태'가 아니라 '소득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유무보다, 지난 3~6개월간 통장에 반복적으로 돈이 들어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배달 수입이든, 자영업 매출이든, 용역비든 일정한 흐름이 확인되면 '계속적 소득'으로 설명할 근거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채무 전체의 규모입니다. 의뢰인 본인이 생각하는 빚과 실제 채권자목록을 뽑아 합산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체이자가 원금 위로 쌓인 경우, 본인은 몇 천만 원이라 알고 왔는데 합산하면 그보다 큰 금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먼저 파악해야 담보·무담보 한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 현황입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연금 등 의뢰인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재산 규모가 변제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막힌다'는 말, 어떤 의미인가요?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설명드리는 오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자격 심사보다 준비 단계에서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소득 증빙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현금 거래가 많아 수입의 규칙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계속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 신고를 빠뜨리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누락했다고 판단되면 인가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상담 단계에서 이 두 가지 리스크를 먼저 짚어드립니다.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모아야 할지, 소득을 어떻게 설명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신복위,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저희 상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 중 하나는 '앞으로 소득이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 대답에 따라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파산이 맞는지 방향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같은 채무 금액이라도 부양가족 수, 재산 구성, 소득 유형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을 직접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최근 3~6개월 통장 거래내역(주거래 계좌 전체)을 미리 출력해 오세요.
• 카드사·은행·대부업·지인 차용 포함, 본인이 아는 채무 목록을 메모해 오세요.
• 전세보증금·자동차·보험·퇴직연금 등 재산 현황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빠릅니다.
• 직전에 개인회생·파산·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시점을 확인해 오세요.
•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 수와 월 생계비 수준도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파악해 오세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격이 되느냐'보다 '소득과 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격 요건의 세부 기준과 제도별 비교는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