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소득과 재산 구조를 먼저 따져보지 않으면, 파산 신청 자체가 불필요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는 '빚 독촉을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시작하면 상당수는 파산이 아닌 다른 절차가 더 맞는 상황이었고, 파산으로 먼저 진행했다면 오히려 손해가 됐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 첫 자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빚의 총액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입니다.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제외한 뒤 일정 금액이 남는 구조라면, 법원은 파산보다 개인회생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을 확인합니다. 보험설계사, 공인중개사, 회사 임원, 일부 전문직 등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 전까지 자격이 제한되는 구조여서, 생업이 곧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파산이 빚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생계 문제를 새로 만드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지 봅니다. 파산은 신청 시점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주 중인 집이나 생업에 쓰는 차량이 있다면 그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면책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 중 하나가 '파산 신청만 하면 빚이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파산선고라는 불이익만 남고 빚은 그대로인 결과가 생깁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특히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빚이 늘어난 경위입니다. 사업 실패나 보증, 질병처럼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소명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도박이나 과도한 소비성 지출이 섞여 있다면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빚이 생긴 원인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 그리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파산과 회생,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저희 심원 회생팀은 두 절차의 선택 기준을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의 구조'로 봅니다. 같은 5천만 원의 빚이라도 매달 고정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집과 직업을 지키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사실상 없고 지킬 재산도 거의 없는 분이라면 파산·면책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재출발이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실제 수치를 대입해 계산해봐야 알 수 있으며, 상담 전에 본인의 월 소득, 고정지출, 재산 현황을 대략이라도 파악해 오시면 훨씬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매달 실수령 소득과 고정 생활비 금액을 미리 정리해 오십시오
• 직업이 자격증 기반이거나 임원직인 경우 반드시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 본인 명의 부동산·차량·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재산 목록을 파악해 두십시오
• 빚이 생긴 시점과 원인(사업·보증·소비 등)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오십시오
• 최근 7년 이내에 파산·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파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내 소득과 재산 구조가 어느 절차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순서입니다. 절차별 세부 조건과 흐름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