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절차에서 집·자동차·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처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많은 분이 빚 정리를 결심하면서도 '재산을 잃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신청을 미루시는데, 재산 처분이 전제되는 것은 개인파산이지 개인회생이 아닙니다. 어떤 구조로 재산이 보호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실제 성패를 가르는지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개인회생의 재산 보호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는 법적 장치에 기반합니다. 이 원칙은 만약 신청인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을 개인회생의 변제 하한으로 삼는 규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빼앗는 대신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3~5년의 변제 기간 동안 소득으로 나눠 갚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을수록 매달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며, '재산을 지키는 대가를 소득으로 치른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집·전세금·자동차, 각각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택담보대출이 걸린 집은 대출을 약정대로 계속 상환하는 한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지분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지역별 소액보증금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이 공제되기도 하며, 자동차는 현재 시세로 평가해 재산에 반영됩니다. 차령이 오래된 생계형 차량은 영향이 크지 않지만, 고가 차량이나 할부 잔액이 남은 차량은 변제계획 설계 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신고, 왜 빠짐없이 해야 하는가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예외 없이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 해지환급금은 물론, 가족 명의로 옮겨둔 재산도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하면 신청 기각·인가 취소·면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회생 절차 자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정확하게 신고된 재산은 청산가치 원칙 안에서 대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주택담보대출을 성실히 갚고 있는지 여부(별제권 처리 핵심)
• 집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지분 규모 파악
• 자동차 차령·잔여 할부 여부 및 현재 시세 확인
• 보험 해지환급금·예금·전세보증금 등 전체 재산 목록 작성
• 회생 중 상속·증여 등 새로운 재산 취득 시 신고 여부 사전 확인

집의 순지분, 차량 감정가, 전세보증금 공제액이 소득과 맞물려 변제금이 결정되는 방식은 개인의 재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실제 사례는 아래 원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