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중 중고차 구매는 금지가 아니라, 인가 전후 여부·현금 여부·생계 필수성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이래도 괜찮냐'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차가 급하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순서가 뒤바뀌면 회생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반드시 구매 전에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저희가 차 구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현재 인가 전인지, 인가 후인지입니다. 이 시점 하나만으로도 선택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가 전이라면 재산 목록과 변제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기라, 차량 취득이 신고 내용과 어긋날 경우 절차 지연이나 청산가치 재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가 후라면 변제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상대적으로 여지가 넓어지지만, 여전히 할부나 오토론은 새로운 채무 발생으로 취급되어 성실변제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구매 방식입니다. 현금 일시불이라면 새 빚 문제는 없지만 재산 증가에 따른 청산가치 상승을 따져봐야 하고, 할부나 대출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안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차량 용도입니다. 배달·영업·현장직처럼 차가 소득과 직결되는 직업이라면, 서류와 사유서를 통해 생계 필수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법원 또는 회생위원과 협의할 여지가 생깁니다.

가족 명의로 사면 괜찮지 않나요?

상담에서 꽤 자주 나오는 오해 중 하나가 '내 명의가 아니면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이 부분을 매우 명확하게 안내 드립니다. 법원은 명의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봅니다. 구매 자금의 출처가 본인 소득이라면,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차를 샀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명의 분산이 의도적인 재산 은닉으로 해석될 경우, 절차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현금으로 사면 아무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현금 구매는 새 빚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차량 자체가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소형 중고차라면 감가상각이 빨라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지만, 고가 차량이라면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청산가치 변동 폭을 먼저 가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 꼭 필요한데 목돈이 없을 때는?

현금도 없고 할부도 어렵다는 상황이라면, 저희 상담에서는 렌트 또는 리스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월 이용료가 변제 여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내 상황에 맞는지는 소득 구조, 남은 변제 회차, 차량 용도를 함께 놓고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해 의뢰인별 맞춤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현재 개인회생 인가 전인지, 인가 후인지 확인하기
• 구매 예정 차량의 가격과 결제 방식(현금·할부·렌트) 정리하기
• 차량이 출퇴근·영업 등 소득과 직결된 생계 수단임을 증명할 서류 준비하기
• 차량 구매 자금의 출처(본인 저축 여부 등) 확인하기
• 현재 청산가치 산정 내역 또는 변제계획안 사본 지참하기

저희 심원 회생팀이 차 구매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 '대리인과 법원에 먼저 알리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차 자체보다 알리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더 큰 리스크가 되는 사례를 반복해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시점별 주의사항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더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