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자영업자도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폐업은 오히려 소득 증명을 어렵게 만들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 사업자 상담이 들어오면, 의뢰인이 가져오는 가장 흔한 걱정은 '가게를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담실에서 저희가 먼저 꺼내는 서류도 폐업 관련 서류가 아니라 최근 수개월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과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사업자 상담에서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순소득의 반복성'과 '사업 자산의 규모' 두 가지입니다. 매출 숫자가 아무리 커도 재료비·임대료·인건비 등 경비를 빼고 나서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매달 비슷하게 유지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다음으로는 임차보증금, 사업용 차량, 외상 매출채권처럼 이름은 '사업 자산'이지만 내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합니다. 이 두 숫자가 확인돼야 매달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의 윤곽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상담 초반에 이 부분을 건너뛰고 절차 이야기부터 꺼내면, 나중에 변제금이 예상보다 크게 나와 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신청이 안 된다'는 오해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바로잡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회생 신청 자체가 막힌다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저희는 사업자 의뢰인에게 '상담 전에 폐업하지 마세요'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도 반복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접어버리면 그 반복성을 법원에 보여줄 수단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 흔히 잘못 아시는 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밀린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있으면 회생으로 그냥 깎이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이는 일반 사채나 카드채무와 달리 우선변제 대상이라 별도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상담 전에 체납 내역을 미리 뽑아 오시면 전체 계획을 훨씬 정확하게 짤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 사업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사업자 사건에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사업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순소득이 나오느냐'입니다. 사업 기반이 살아 있고 거래처·단골이 유지되고 있다면 회생을 통해 매달 일정액씩 갚으면서 신용을 회복하는 방향이 적합합니다. 반면 이미 매출이 끊겼고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파산·면책 절차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사건은 개인 재산과 사업 자산이 뒤섞여 있어 재산 산정이 복잡하고, 소득 재구성 과정에서도 근로자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실제 숫자를 놓고 비교해봐야 비로소 윤곽이 잡힙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최근 6개월~1년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출력해 두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 임차보증금, 사업용 차량, 재고, 외상 매출채권 등 사업 자산 목록을 작성해 오세요.
•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내역을 사전에 조회해 두세요.
• 상담 전에 폐업 처리를 하지 마세요 — 소득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이 사업자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숫자를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매출 규모나 빚의 총액만 보고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막연한 기대로 절차에 들어가면 중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인회생 사업자 절차의 세부 흐름과 변제금 산정 방식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