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재산신고는 빠짐없이 사실대로 적되, 근거 서류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에서 재산목록 이야기가 나오면, 의뢰인 대부분이 '이게 재산인지 몰랐다'는 항목을 두세 가지씩 품고 오십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본인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순서

저희 심원 회생팀은 재산신고 상담을 시작할 때 의뢰인의 계좌 수와 보험 가입 현황부터 묻습니다. 예금은 잔액 규모가 아니라 계좌 개수가 먼저입니다. 잔액이 소액이어도 계좌 자체를 누락하면 법원의 보정 요구로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재직 여부와 퇴직금 추정액을 확인합니다. 현재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령할 금액의 일정 비율이 재산에 포함되는데, 이를 놓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험을 미리 해지하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상담에서 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심원 회생팀은 이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회생 절차를 앞두고 보험을 급히 해지해 현금화하거나 가족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가 취소나 면책 불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유지 중인 보험도 현재 시점의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절차 전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재산이 다소 있더라도 정직하게 신고된 사건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재산신고 결과가 변제금을 얼마나 바꾸나요

저희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재산신고는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근거가 되고, 그 청산가치는 소득 기반 변제총액과 비교해 더 큰 쪽이 변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된 재산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변제금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반 변제총액이 이미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재산 구성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이나 큰 보증금이 있다면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개인마다 완전히 달라지므로, 실제 서류를 바탕으로 계산해봐야 윤곽이 잡힙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모든 예금·적금 계좌 목록과 최근 잔액증명서 준비
• 보험사별 해약환급금 확인서 발급 (유지 중인 보험 포함)
• 임대차계약서 지참 — 전세·월세 보증금 금액 확인
• 재직 중이라면 퇴직금 추정액 확인서 준비
• 회생 신청 전 6개월 이내 재산 이전·해지 내역 정리

저희 심원 회생팀이 재산신고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근거 서류 없는 숫자는 신고가 아니라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과 함께, 각 재산 평가액을 서류로 뒷받침하는 준비가 절차 전체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재산 항목별 평가 기준과 서류 목록 등 절차 세부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