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에서 재산가치는 매달 납부할 변제금의 최저 기준선을 직접 결정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차량 한 대 외에는 재산이 없다고 오신 분이, 정작 서류를 펼쳐보면 생각보다 순가치가 높아 변제금 부담이 예상을 웃도는 경우입니다. 재산 규모 자체보다 '담보를 뺀 순가치'가 얼마인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담 첫 단계에서 소득보다 재산 현황을 먼저 짚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 초반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각 재산 항목별 순가치, 즉 시세에서 담보를 뺀 실제 가치입니다. 변제금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두 축 중 더 큰 쪽으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크게 나오는지를 먼저 가늠해야 전체 그림이 나옵니다. 재산 항목은 부동산·임차보증금·차량·예적금·보험 해지환급금·퇴직금까지 넓게 살피되, 각 항목에 걸린 담보나 공제 항목을 꼼꼼히 차감해야 숫자가 맞습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서류 없이 감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등기부·계약서·보험 해지환급금 조회서 같은 실제 문서를 펼쳐놓고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상담에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접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아직 돌려받지 않은 돈은 재산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임차보증금도, 아직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도, 받을 권리 자체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는 소액 예금이나 오래된 보험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누락은 나중에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면 된다는 발상입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짚습니다. 일정 기간 내 재산 이동은 법원과 회생위원이 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하며, 자칫 인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어떤 절차가 더 맞을까요?

저희 심원 회생팀은 재산 현황에 따라 개인회생이 유리한지,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를 상담에서 같이 살핍니다. 예를 들어 담보가 꽉 차 있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경우라면 재산 기준 변제 부담이 낮아 회생 조건이 비교적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담보 부동산이 있거나 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재산 기준 변제총액이 소득 기준을 훌쩍 넘기도 해서, 변제 기간·금액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보지 않으면 신청 후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깁니다. 재산 구조가 복잡할수록 서류를 먼저 갖추고 오시는 것이 상담 효율을 크게 높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부동산 등기부등본(담보대출 잔액 포함)을 출력해 두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 보험사에서 해지환급금 조회서를 미리 발급받으세요.
• 차량은 연식·주행거리 기준 중고차 시세를 확인해 두세요.
• 최근 3개월 이상 통장 거래내역을 전 계좌에서 출력해 오세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재산을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전체'로 넓게 바라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각으로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별 평가 기준과 계산 방식의 세부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