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상담은 빚의 크기보다 가용소득과 재산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는 '내가 자격이 되는지조차 모르겠다'며 처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자리에서 보면, 채무 총액을 꼼꼼히 정리해 오신 분보다 소득과 부양가족 수, 전세보증금이나 차량 같은 재산 항목을 파악해 오신 분이 그날 훨씬 구체적인 답을 가져가십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 초반에 집중하는 것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월 소득, 부양가족 수, 그리고 보유 재산의 성격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 축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인데, 이 두 숫자는 채무 규모와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크더라도 소득이 낮고 재산이 없으면 변제 부담이 작아질 수 있고, 반대로 채무가 적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상당하면 그에 맞는 최소 변제 기준이 생깁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이 구조를 파악하는 이유는,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일찍 짚어야 이후 신청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한 오해 — '소득이 불안정하면 안 된다'는 생각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수입으로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고정급 여부가 아니라 변제를 지속할 수 있는 수입의 존재와 일관성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에 알려진다'는 걱정인데,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 아닌 한 직장에 통보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빚을 함께 떠안는다'는 불안으로, 보증을 서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는 채무와 무관합니다. 저희가 상담 초반에 이 오해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잘못된 전제 위에서 진행 방향을 논의하면 의뢰인께 불필요한 불안과 시간 낭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이 맞고, 언제 다른 선택을 권하나요?

저희 심원 회생팀은 상담에서 개인회생이 유일한 답이라고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 소득 대비 채무 규모, 담보 채무의 유무, 도박·사기 관련 채무 여부, 최근 대출이나 재산 처분 이력 등을 종합해서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 가운데 어느 경로가 현실적인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도박 관련 채무가 포함되어 있거나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상담 초반에 솔직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먼저 여쭤보는 이유는, 나중에 법원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유리한 조건만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약점을 먼저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를 상담 전날까지 발급해 두기 (인터넷 발급 가능)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준비 — 프리랜서·자영업자는 거래 내역도 함께
• 전세계약서·차량등록증·보험 해지환급금 조회서 등 보유 재산 항목 목록 작성
• 도박 채무·최근 신규 대출·재산 처분 이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기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수 확인용)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약점을 먼저 꺼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리한 조건만 말씀하시면 저희도 정확한 방향을 드리기 어렵고, 나중에 법원 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차별 세부 내용과 비용 구조, 변제금 계산 원리는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