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강남구 거주자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지역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에서는 '얼마나 깎이냐'는 질문보다 먼저,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보증금·자동차 같은 재산 현황을 함께 펼쳐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강남 거주자라도 전세보증금 규모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상담 초반에 채무 총액보다 '지금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가'를 먼저 살핍니다. 소득이 있어도 지출과 이자가 소득을 초과하는 상태라면, 그 자체가 회생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는 것이 재산입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거주자 중에는 전세나 반전세로 사는 분이 많은데, 보증금은 법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입니다. 이 금액이 크면 변제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상담 전에 미리 챙겨오시면 훨씬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회생이 안 된다'는 오해

상담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 중 하나가, 직장이 있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서는 이 부분을 상담 때마다 명확히 짚습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지금 구조로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은 변제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하고, 법원도 변제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소득 대비 채무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이 맞고, 어떤 경우에 다른 절차를 권하나요?

저희 상담에서는 개인회생이 모든 상황에 맞는 답이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이 지속 가능한지, 향후 3년에서 5년간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살핍니다. 소득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재취업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가 더 적합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은 있지만 카드 돌려막기나 단기 대출로 버텨온 분이라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출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자료를 보기 전에 단정 지을 수 없고, 상담에서 소득·재산·채무 구성을 함께 검토한 뒤 방향을 잡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지와 부양가족 수 확인용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가용소득 산정의 기초 자료
• 전세·반전세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서류 — 청산가치 계산에 직결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또는 대출·카드 잔액 내역 — 총채무 규모 파악
• 자동차등록원부·예금 잔액·보험 해약환급금 자료 — 숨은 재산 누락 방지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접수 전에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절차 전체의 속도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서류가 갖춰진 상태로 시작해야 보정 지연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변제금 산정에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수치가 잡히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접수 이후 인가까지의 단계별 흐름과 비용 상세는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