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재직 중인 상태라면 예상퇴직금의 절반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에서는 퇴직금 항목 하나만 보더라도, 같은 금액이어도 재직 중인지·이미 수령했는지·퇴직연금 형태인지에 따라 변제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매주 접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퇴직금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퇴직금 관련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현재 고용 상태'와 '수령 여부'입니다.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재직 상태라면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예상액의 절반만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면 이미 통장으로 수령한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현금·예금으로 분류되어 압류 금지 보호가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보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 형태입니다. DC형과 DB형은 수급권 보호의 강도가 다르고,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은 별도 법률에 따라 청산가치 반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 확인서를 반드시 먼저 받아봅니다. 금액 계산은 그다음 순서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 변제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저희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청 전에 퇴직금을 먼저 받아서 쓰면 재산이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서류를 챙겨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 판단이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령한 퇴직금은 현금 재산으로 전액 청산가치에 잡히는 데다, 사용 내역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몰아 갚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편파변제·재산 은닉 문제로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으로 소득이 끊기면 변제계획 유지 요건 자체가 불안정해져 인가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얼마나 불리해질 수 있는지를 수치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퇴직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강조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청산가치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쪽을 따라갑니다. 소득이 안정적으로 높은 분은 청산가치 하한선이 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 있어도 월 납부액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고 예상퇴직금이 큰 분은 청산가치 하한선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변제금이 올라가는 요인이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퇴직금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고, 소득과 다른 재산 항목을 함께 넣어 계산해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이 두 금액을 나란히 비교한 시뮬레이션을 처음부터 만들어드립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퇴직금 추계액 증명서 또는 예상액 확인서를 인사팀에 미리 요청해 두세요.
•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형태(DC형·DB형·특수직역연금)를 확인서 서류로 준비해 두세요.
•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과 사용 내역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두세요.
•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근속연수 확인용)를 함께 지참해 주세요.
• 신청 전 퇴직을 고려 중이라면, 단독으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이 퇴직금 관련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퇴직 타이밍은 절차 전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변수'라는 점입니다. 수령 전과 후의 차이, 재직과 퇴직의 차이가 청산가치 계산에서 결정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보다 수치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지켜주시길 권합니다. 퇴직금 처리의 구체적인 절차와 법원 기준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