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녀 교육비는 가구원 수 기준 생계비 총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 등록금 등 초과 지출은 별도 신청을 통해 추가 반영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빚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분이라면, 교육비가 변제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학원을 전부 끊어야 한다'고 걱정하기 전에, 실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생계비 안에 교육비가 이미 들어있다

법원은 개인회생의 생계비를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합니다. 이 중위소득은 식비·주거비뿐 아니라 교육비까지 포함한 가구 표준 생활비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늘면 가구원 수가 많아져 생계비 기준선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학원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한다고 해서 별도로 더 빼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치료 교육비, 추가 인정이 가능한가요?

기본 생계비를 초과하는 교육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신청해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처럼 미납 시 제적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장애 자녀의 치료·재활과 연계된 특수교육비는 불가피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여러 과목의 사교육비나 고액 예체능 레슨은 '조정 가능한 지출'로 판단되어 인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추가 생계비 신청에는 등록금 고지서·계약서·이체 내역 등 지출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증빙이 필수입니다.

자녀 명의 통장·보험, 숨기면 더 위험합니다

부모가 실질적으로 적립한 자녀 명의 통장이나 저축성 보험 해약환급금은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직전에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하면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어 인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있는 그대로 신고하더라도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으므로, 투명한 신고가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통상적인 학원비는 가구원 수 기준 생계비에 이미 포함되어 별도 증빙 없이 반영됨
• 자녀 수가 늘수록 생계비 기준선이 높아져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대학 등록금·치료성 특수교육비는 불가피성 증빙을 갖춰 추가 생계비로 신청 가능
• 자녀 명의지만 부모가 적립한 통장·보험은 청산가치 산정 시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회생 직전 갑작스러운 교육비 증액이나 재산 이전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가구 구성·소득·보유 재산에 따라 실제 변제금과 인정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신청 절차, 실제 사례는 아래 원문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