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자녀가 있으면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학원비를 전부 끊어야 한다는 걱정은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면은, 아이 교육비를 남기려다 신청을 미루고 채무가 더 불어난 분들입니다. 정작 확인해보면 자녀 수가 늘수록 생계비 기준선이 올라가 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교육비를 지키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저희 심원 회생팀이 교육비 관련 상담에서 제일 먼저 꺼내는 질문은 '학원비가 얼마냐'가 아니라 '부양 자녀가 몇 명이고 소득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가구원 수가 확정돼야 생계비 기준선이 잡히고, 그 기준선 안에 통상적인 교육비가 이미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 소득이 생계비 배분에 어떻게 얽히는지, 이혼 후 한부모라면 양육비 수수 여부가 소득·지출 양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가구 구성이 명확해진 뒤에야 '이 교육비가 기준 안인지, 추가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역인지'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학원비 영수증을 많이 내면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바로잡는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교육비는 가구원 수 기준 생계비 총액 안에 이미 녹아 있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추가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면 대학교 등록금처럼 내지 않으면 제적으로 직결되거나, 장애·발달 문제로 치료에 준하는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계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서는 이 두 영역을 상담 초반에 명확히 구분하고, 추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성을 뒷받침할 서면 논리를 함께 구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생 개시 직전에 갑자기 교육비를 늘리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힌다는 점입니다. 평소 지출 흐름이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자녀 명의 통장·보험,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 교육을 위해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보험을 들어둔 분들이 상담실에 많이 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이 이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권고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명의가 자녀여도 실제로 부모가 납입해 형성한 자산은 청산가치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절차 직전에 아이 명의로 이전한 흔적이 드러나면 인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을 숨기려다 절차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부양 자녀 수와 실제 함께 거주 여부를 확인해두기
• 배우자 소득 유무 및 양육비 수수 내역 정리하기
• 대학 등록금·치료성 교육 등 추가 인정 대상 지출은 고지서·계약서·납입 내역 묶어두기
• 자녀 명의 통장·적금·보험의 납입 주체와 잔액 파악해두기
• 최근 3~6개월 교육비 지출 흐름이 일관되게 통장 내역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저희 심원 회생팀이 이 주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교육비 걱정 때문에 신청을 미루다 채무가 불어나는 선택이 결국 아이에게도 가장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구조를 실제로 넣어봐야 변제금이 어떻게 잡히는지 보이므로, 제도 전반의 흐름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먼저 확인하신 뒤 상담에 오시면 첫 면담이 훨씬 촘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