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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
어떤 절차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 사전 고지없는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GUIDE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갚을 가망이 없으면 개인파산,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자·기간을 조정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입니다. 법무법인 심원 회생·파산팀은 이 세 갈래 중 어느 것이 맞는지를 상담에서 먼저 가리고, 서울 강남 사무소에서 담당 변호사가 접수부터 면책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사업·연금처럼 계속적이거나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프리랜서·아르바이트도 수입이 이어지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수입이 없거나 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남지 않는 경우는 개인파산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내면 법원이 채권자의 추심·압류를 멈추는 금지·중지명령을 내고, 회생위원 면담을 거쳐 개시결정을 합니다.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원칙 3년(최대 5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접수부터 개시까지 보통 1~2개월, 인가까지 4~6개월이 걸리며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대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 대부분의 절차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사무실 방문 없이 전화·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뺀 금액과,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 중 큰 쪽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빚이라도 소득·가족·재산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숫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송달료·회생위원 보수)과 변호사 보수는 상담 때 미리 안내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제도도 안내합니다.
이성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 사건을 다수 수행했고, 매거진 빚제로 ZERO의 개인회생 글을 감수합니다. 절차별 자세한 안내는 빚제로 매거진 개인회생 절차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소득·가족·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수정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