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폐업 후 남은 사업자 대출과 카드 채무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 오시는 폐업 의뢰인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게는 접었는데 빚은 그대로'라는 현실에 놓인 채,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몰라서 결정을 미루다 연체가 깊어진 상태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재산 현황이 어떤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절차의 방향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의뢰인의 현재 소득 흐름입니다. 폐업 이후 재취업을 하셨는지,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형태로라도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소득이 일정하게 증명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먼저 검토하고,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면책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채무의 구성입니다. 금융권 대출과 카드 채무 외에 세금 체납이나 지인 차용, 사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 체납은 회생·파산 절차와 별개로 세무서와 따로 풀어야 하는 영역이어서 처음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전후 재산 변동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겼거나 폐업 직전 대출을 과도하게 당겨 쓴 이력이 있으면 면책이나 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조금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이라는 말이 맞나요?

대략적인 방향은 맞지만, 상담에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그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소득이 있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버는 돈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나와야 변제 계획이 현실적으로 성립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재산이 남아 있다면 파산 심사에서 별도로 고려됩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파산하면 모든 빚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조세 채무와 벌금은 면책 대상에서 빠지고,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 불허 사유가 있으면 빚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이 부분을 의뢰인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채무 목록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해보면 안 되나요?

상담에서 저희가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가 그리 깊지 않고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 상환이 가능한 분께는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원금 자체가 소득 대비 지나치게 크거나 세금이나 사채가 포함된 경우에는 채무조정으로 해결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서는 의뢰인의 연체 기간, 채권자 구성, 현재 소득 수준을 종합해 법원 절차가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지, 아니면 먼저 채무조정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는지를 구분해 드립니다. 결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부담이 적은지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저희 상담의 방식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현재 월 소득과 입금 내역(통장 3~6개월치)을 미리 정리해 오세요.
• 금융권·세금·사채·지인 차용 등 채무 유형별로 금액을 구분해 메모해 오시면 상담이 빠릅니다.
• 폐업일 전후 6개월간 재산 변동(가족 명의 이전, 대출 인출, 부동산 처분 등) 여부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 미납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체납이 있다면 체납 금액과 세목을 확인해 오시면 됩니다.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여부, 집기·차량 등 남은 사업 자산 현황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이 폐업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결정을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연체가 쌓일수록 이용 가능한 절차의 폭이 좁아지고,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행동이 그 사이에 생기기도 합니다. 절차별 요건과 진행 흐름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