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서류 목록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명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 처음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서류부터 챙겨 왔다'고 하시는데, 정작 상담에서 시간이 걸리는 건 서류가 아니라 소득 구조와 재산 현황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현금 수입이 많은 경우, 또는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처럼 재산으로 잡히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내기 전에 변제금 구조 자체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급여소득자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매출 자료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의 계속성을 따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재산의 청산가치입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미수령 퇴직금 같은 항목은 놓치기 쉬운데 이것들이 변제금 하한선을 결정합니다. 셋째, 채무의 성격입니다. 도박이나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명 준비가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솔직하게 전체 그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면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접하는 오해 중 하나가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확인하는 기준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현금으로 수입을 받는 분도 통장 입금 내역이나 거래처 확인서 등으로 소득을 소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라면, 복귀 후의 예상 소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포기하기보다 본인의 소득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에 오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이 맞고, 어떤 경우에 다른 절차를 검토하나요?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에서는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절차가 더 적합한 경우도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고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 안이라면 개인회생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면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재산을 처분해도 변제 여력이 없는 분이라면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가 더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채무 조정 절차를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가 본인에게 맞는지는 소득, 재산, 채무 구성을 함께 놓고 봐야 판단할 수 있어, 상담 전에 이 세 가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의 밀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주민등록등본 기준 현재 주소지 확인 (이사 후 주소 미변경 시 관할 문제 발생 가능)
• 소득 유형별 증빙 서류 미리 정리 — 급여자는 명세서, 자영업·프리랜서는 매출·입금 내역
• 전세보증금·자동차·보험 해지환급금·미수령 퇴직금 등 재산 항목 빠짐없이 목록화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원금·이자 명시) 개별 발급 신청 —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
• 신청 직전 신규 대출·카드 현금서비스 여부 확인 — 최근 채무 증가 경위를 상담 시 반드시 공유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소득 소명 방법을 먼저 설계하지 않으면 서류를 아무리 잘 챙겨도 보정 요청으로 절차가 늘어진다는 점입니다. 서류 준비에 앞서 본인의 소득 구조가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그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절차별 세부 내용과 비용·기간 정보는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