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은 소득의 크기가 아닌 앞으로 3년간 갚을 수 있는 소득의 지속성을 먼저 따지는 법원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무직자나 프리랜서, 상속·보증으로 빚을 떠안은 분 등 저마다 다른 사정을 가진 분들이 '나도 신청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궁금해하십니다. 상황별로 갈리는 핵심 쟁점을 먼저 파악해 두면 전문가 상담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면 신청이 안 되나요?

'직장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현재 소득의 규모보다 향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수입이 오르내리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을 산출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나 구직 중인 분도 취업 예정 시점이나 최소한의 소득 근거가 있다면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채무와 비용의 구조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법정 한도 안에 들어오면 채무의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은 빚이나 보증을 서서 떠안게 된 채무도 본인 채무로 간주되어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법원 실비는 40만~60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 수임료를 합산하면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고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금·재산·신용, 실생활 영향은?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부양가족 수나 재산 규모에 따라 사람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거주 중인 집과 차, 생활 통장을 유지한 채 변제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는 없으며, 인가 후 3년간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과 함께 신용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인지 내 채무 총액 확인
•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향후 안정적 수입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 상속·보증 채무의 경우 승계 경위와 시점을 서류로 소명 가능한지 확인
• 부양가족 수와 재산 현황이 변제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파악
• 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해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검토

상황별 신청 조건, 변제금 계산 방식, 절차별 소요 기간과 비용의 세부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신 뒤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