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효력이 없어, 초과분을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장면은, 이미 수개월째 협박성 연락을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다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자 무효 여부보다 그 오해를 먼저 풀어드리는 것이 상담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첫 번째로 들여다보는 것은 '상대방이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입니다. 등록 대부업자와 미등록 불법 업자는 이자 약정의 효력 자체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업자와의 거래라면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가 될 여지가 크고, 추심 행위 자체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수령한 원금과 지금까지 갚은 금액의 차이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을 펼쳐놓고 보면, 이미 낸 돈이 원금을 훌쩍 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정리해야 비로소 '실제로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채무와의 연결 고리입니다. 불법사금융 한 곳만 이용한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카드론·소액대출·지인 차용금이 함께 얽혀 있어 전체 그림을 봐야 적합한 절차를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서명했으니 다 갚아야 한다'는 생각, 왜 위험한가요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자주 바로잡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까지 유효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당사자 간 합의보다 상위에 있는 강행규정이어서, 초과 약정은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박 문자를 받으면서도 '내가 빌린 돈이니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 눌려 계속 이자를 납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을 청구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박을 참으며 갚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자 무효로 정리해도 빚이 남는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에서 불법사금융 이자를 걷어낸 뒤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원금이 남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여러 곳의 채무가 겹쳐 있어 월 소득으로는 이자 이상을 갚기 어려운 구조라면, 이자 무효 확인만으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인데, 불법사금융 채무도 이자 부분을 정리한 뒤 남은 정당한 원금을 채무 목록에 포함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변제금 수준과 인가 가능성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개인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반드시 개별 진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대여 시 실제로 받은 원금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이체 내역으로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 대여업체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해 두시면 상담이 빠릅니다.
• 협박성 문자·전화 녹음·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추심 관련 증거를 모두 보관해 주세요.
• 불법사금융 외에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 지인 차용금 등 다른 채무 목록도 함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현재 월 실수령 급여(또는 소득)와 고정 생활비 내역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해 두시면 절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이 이 주제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협박에 눌려 갚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이자 무효 확인이든 개인회생 검토든, 내 채무의 실제 숫자를 한 번이라도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절차별 세부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