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부부가 각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 사람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는 합동 신청 제도는 우리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 부부가 함께 내방하시는 경우, 상담실 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두 사람의 채무 구조가 얼마나 얽혀 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한쪽만 신청하면 충분한 경우인데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해 오시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배우자 보증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혼자만 신청하려다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저희 심원 회생팀이 부부 사건에서 제일 먼저 펼쳐 보는 것은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연대보증인지, 공동차주인지, 아니면 각자 독립적인 채무인지에 따라 상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세운 경우, 한쪽만 회생을 받으면 채권자의 청구가 고스란히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이 연결고리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비용과 시간을 들인 후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분의 채무 목록과 보증 관계를 한 자리에서 함께 검토한 뒤, 누가 어떤 절차로 가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상담에서 부부 사건 의뢰인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서 드리는 답은 이렇습니다. 변제금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배우자 소득이 직접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 유무는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생계비 공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변제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부양가족 수 산정이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가용소득을 수십만 원 단위로 바꾸기도 합니다. 공동명의 재산 역시 신청인의 지분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지분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두 사람의 절차가 달라도 괜찮을까요?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에서 부부가 서로 다른 절차로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소득이 안정적인 분은 개인회생으로 3년에 걸쳐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변제 능력이 부족한 분은 파산·면책 절차가 현실적으로 더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을 같은 절차로 묶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소득·재산·채무 성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총 비용과 기간 면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두 분의 상황을 한 상에 펼친 뒤 어떤 조합이 가장 실질적인지를 함께 설계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두 사람의 채무 목록을 각자 따로 작성해 오시면 상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 배우자와의 보증·연대채무 관계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 각자의 월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를 함께 준비하세요
•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과 현재 대출 잔액 확인서를 지참하세요
• 자녀 등 부양가족 수와 실제 생계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변제금 시뮬레이션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이 부부 사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두 사람을 처음부터 함께 놓고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각자 급하게 신청부터 하고 나면 배우자 지분이나 보증 문제가 뒤늦게 불거져 절차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절차별 세부 내용과 변제금 계산 방식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