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실에서는 이 질문을 거의 매 상담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 보면, '배우자 재산이 엮이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는 배우자인데 돈은 신청인이 냈거나, 회생 결심 직후 자산을 급히 배우자 앞으로 옮긴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상담 초반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이 '자금의 흐름'입니다.

배우자 소득을 왜 꼭 가져오라는 건가요?

상담에 오실 때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요청드리면 '왜 배우자 것까지 내야 하냐'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배우자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인의 월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그 생계비 규모가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 생계비가 늘어나고, 그만큼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려워져 생계비 산정 기준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부부 각각의 소득과 가족 구성을 정확히 파악한 뒤, 변제금이 어느 범위에서 형성될 수 있는지를 먼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흔한 오해 — 배우자 앞으로 옮겨두면 안전하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회생 신청을 결심한 뒤 부동산 지분이나 예금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절차를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통장 이체 내역과 등기 변동 이력은 회생위원이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이고, 신청 전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진 재산 이전은 사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몇 달 전에 배우자 계좌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희는 그 자금 흐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이전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숨기기보다 그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절차를 가장 안정적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공동명의 자산과 보증 관계, 어떤 순서로 따져야 하나

저희 상담에서 두 번째로 자주 확인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보증·공동채무 관계입니다. 신청인이 면책을 받더라도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거나 공동채무자라면, 채권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회생을 마친 직후 배우자에게 독촉이 시작되어 다시 상담을 오시는 경우를 저희도 경험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분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변제 하한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당장 처분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며, 지분 가치를 변제 기간 동안 나눠 갚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부부 모두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각자 따로 진행할 때와 함께 진행할 때의 득실을 비교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부부 각 재산의 명의와 실제 자금 출처를 구분해 정리해 오세요
•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지분 비율·현재 시세·담보대출 잔액을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금의 경우 계약서 명의와 보증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통장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 배우자 명의 보험·자동차의 보험료·유지비를 누가 납입해 왔는지 확인하세요
•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인 채무가 있는지 미리 파악해 오세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이 주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오는 것'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절차 중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이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진행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배우자 재산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변제금 계산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