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가 감당 범위를 넘었을 때,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처음 마주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풀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정작 발목을 잡는 것은 절차에 대한 오해나 불완전한 서류 준비였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소득의 성격'과 '채무의 구성'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보다, 그 소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임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느냐를 먼저 살핍니다. 월급명세서가 없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도, 통장 입금 패턴과 부가세 신고 자료가 일관되게 갖춰져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구성에서는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구분하고, 보증채무나 공동명의 부채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돼야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더 유리한지, 변제금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지 윤곽이 나옵니다. 상담 초반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서류 준비 방향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 순서를 절대 건너뛰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 빚이 많을수록 더 많이 갚아야 한다?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바로잡는 오해가 있습니다. '빚이 크니까 변제금도 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가용소득, 즉 월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재산의 청산가치가 추가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재산이 거의 없는 분이라면 소득 기준 변제금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정규직이 아니면 신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배달 기사, 프리랜서 번역가, 학원 강사 등 다양한 소득 형태를 가진 분들이 실제로 인가를 받은 사례를 많이 봅니다. 고용 형태보다 소득 입증 자료의 일관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회생이 맞을까, 파산이 맞을까 — 상담에서 가르는 기준

저희 심원 회생팀이 두 절차를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생계비를 제외하고 매달 남기는 돈이 있는가'입니다.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회생이, 그 여력 자체가 없으면 파산·면책 절차가 현실에 맞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재산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도 생활 필수 재산은 일정 범위 안에서 보호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산·소득·채무 구조를 함께 놓고 봐야 판단할 수 있으며, 상담 전에 이 세 가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방향을 잡는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준비 (소득 성격과 규모 파악용)
• 채무 목록 작성 — 금융기관명, 잔액, 담보 여부, 연체 여부 구분
• 보유 재산 목록 — 부동산·차량·보험·예적금 등 명의 기준으로 정리
•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의 공동채무·보증 여부 확인
• 최근 1~2년 내 큰 출금이나 특정인 이체가 있었다면 사유 메모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항상 강조하는 한 가지는,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절차를 가장 빠르게 통과시킨다'는 원칙입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보다 소득·재산·채무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인가 결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절차별 세부 요건과 비용,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