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은 빚의 크기보다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제도로, 생각보다 문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직종이 특수하더라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막연히 포기하기 전에 내 상황을 숫자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일용직, 자영업자처럼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한 분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근 수개월간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며, 통장 입금 내역이나 세금 관련 자료로 소득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안정성보다 그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느냐이며, 자료가 부실하면 법원의 보정 요구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의 두 가지 기준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빚의 총액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현재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이 적고 재산이 거의 없다면 원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가 면책될 수 있으며, 반대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채무라도 개인 상황에 따라 변제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획일적인 감면율 수치는 참고에 그쳐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상담 전 소득 자료(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통장 거래내역), 재산 자료(부동산·자동차·보험 등), 채무 자료(대출·카드·기타 채권자 목록)를 미리 챙겨두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채권자 목록에서 하나라도 누락되면 해당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꼼꼼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자료 수집에만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담 전 기본 서류부터 점검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정규직·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갚을 소득이 있으면 신청 검토 가능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내인지 확인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규모를 대략 파악해두기
• 채권자와 채무 금액을 빠짐없이 목록으로 정리했는지 점검
• 법원 실비 외 변호사 수임료 등 초기 비용 범위를 사전에 확인

개인회생 절차의 구체적인 비용 내역, 기간, 소득 유형별 사례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