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은 빚의 규모보다 '지금 갚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가'를 먼저 따지는 제도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는 '나 같은 상황도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상담석에 앉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안 될 것 같다'고 단정한 채 오시는데, 막상 소득과 채무 구성을 함께 살펴보면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소득 자료를 가장 먼저 꺼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은 상담 첫 순서로 채무 총액보다 소득의 흐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전혀 못 갚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씩은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보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됩니다. 이 숫자가 나와야 매달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 3년 안에 인가를 목표로 잡는 게 현실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 없이 채무액만 들고 오시면 저희도 구체적인 방향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최근 3~6개월 평균치로 산정하는데, 이때 통장 내역과 세금 신고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어 저희가 사전에 꼼꼼히 검토합니다.

흔한 오해 — 4대보험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된다?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바로잡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정규직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개인회생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배달·대리기사, 건설 일용직, 소규모 자영업자, 프리랜서 디자이너까지 다양한 소득 형태를 가진 분들이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그 소득이 앞으로 3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입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이 전혀 없고 단기간 내 회복 가능성도 불투명한 경우라면, 저희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더 적합한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방향 설정을 처음부터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판단을 상담 초반에 확실히 짚는 것이 저희 팀의 원칙입니다.

변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재산의 청산가치입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두 기준 중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부동산이나 해지환급금이 큰 보험,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변제총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재산이 거의 없다면 변제금은 가용소득만으로 산정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몇 퍼센트 감면'이라는 표현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지 않은 평균치에 불과하므로, 실제 숫자는 자료를 직접 넣어 계산해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준비
• 소득세 신고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확인 서류)
•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등 현재 보유 재산 목록
• 대출·카드·개인 채무를 포함한 채권자 전체 목록과 잔액 확인
• 현재 연체 여부 및 압류·가압류 진행 상황 파악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혼자 단정하지 말고 숫자로 먼저 확인하라'는 점입니다.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변제금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놓고 계산해봐야 비로소 답이 나옵니다. 절차별 세부 내용과 비용·기간 안내는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