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과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를 비교해 정해집니다. 빚이 1억이든 3억이든 소득과 부양가족 구성이 같다면 매달 납부액도 비슷하게 산출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조를 미리 이해하면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제금은 어떤 두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법원은 신청인의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를 생계비로 공제한 뒤 남은 금액, 즉 가용소득을 산출합니다. 동시에 현재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인 청산가치도 따로 계산합니다. 두 기준 중 더 큰 쪽이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 되므로, 전세보증금이나 차량 등 재산이 있는 분은 가용소득 계산만으로는 변제 총액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소명이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인정 생계비가 늘어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과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변제기간의 원칙은 36개월이며, 청산가치가 높아 해당 기간 내 충족이 어려울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매달 변제금을 적립하고, 인가결정이 나면 쌓인 금액이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제 기간 중 이직·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이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납부액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상황 변화를 숨기지 않고 빠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횟수 이상 미납이 쌓이면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채무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월 소득이 급여 외 부업·사업소득을 포함하는지 확인했는가
• 부양가족 수가 서류상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가
• 전세보증금·차량·예금 등 재산이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파악했는가
• 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 소명 자료를 갖추고 있는가
• 변제 중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알고 있는가

가용소득 계산부터 청산가치 적용, 변제기간 조정까지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는 아래 원문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재산·가족 구성이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