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4대보험이나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프리랜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매달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 오시는 프리랜서 의뢰인 대부분은 '내 소득을 법원이 인정해줄지 모르겠다'는 불안을 안고 오십니다. 상담 첫 자리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류 목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지난 6개월 통장 흐름이 하나의 이야기로 읽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서류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소득 자료의 '종류'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 거래처로부터 받은 정산 내역이 서로 같은 금액대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자료끼리 엇갈리면 법원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가 반복되고, 그만큼 인가까지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서류를 많이 갖춰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서류들이 '같은 소득을 가리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점검하는 이유입니다.

소득이 들쑥날쑥한 것이 정말 불리할까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오해 중 하나가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법원은 특정 달의 숫자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변제 여력을 봅니다. 어떤 달에 수입이 적었다면 다른 달에 꾸준히 입금이 있었다는 흐름이 그것을 보완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실제로 강조하는 것은, 소득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도 소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면 개인회생 대신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이 부분을 먼저 가려냅니다.

소득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접근하나요?

현금으로 수입을 받아왔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 적 없는 분들이 '소득증명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경우를 저희는 상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신고 이력이 없다고 해서 소득을 소명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일수록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흐름'입니다. 신청 전 몇 달 동안이라도 소득을 계좌로 받고, 거래처와의 기록을 남겨두면 현재의 변제 능력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과거 기록이 부족할수록 현재 시점의 자료를 두텁게 쌓는 방향으로 저희는 전략을 세웁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최근 6개월 이상의 본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출력해 두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거래처별 정산내역서, 플랫폼 수익 내역 캡처 등 실질 소득 자료 취합
• 통장 입금 중 소득과 단순 이체·차용금이 섞여 있다면 항목별로 구분 메모
• 소득이 끊긴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의 사유(건강·거래처 변경 등) 간략히 정리

저희 심원 회생팀이 프리랜서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소득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도록 정리해 오시는 것입니다. 통장 숫자와 진술 내용이 엇갈리는 순간 신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득증명 서류의 종류와 제출 흐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