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취업한 지 한 달이 됐더라도 근로계약과 소득의 계속성이 확인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에서는 '이제 막 취업했는데 신청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드리면, 먼저 고용 형태부터 여쭤봅니다. 정규직인지, 수습인지, 단기 계약인지에 따라 소득 계속성을 소명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상담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이 소득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법원도 같은 시각으로 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매달 고정 급여가 들어오는 구조라면 취업 1개월차라도 소득 계속성 판단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반면 일당이 불규칙하거나 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최근 통장 흐름과 과거 유사 직종 근무 이력을 함께 놓고 소명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서류가 아직 얇더라도 구성 방식에 따라 충분히 소득 증빙이 가능하므로, 서류 부족만을 이유로 신청 시점을 무작정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흔한 오해: 몇 달 더 일하고 신청하는 게 낫지 않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근속 기간을 좀 더 쌓고 신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이 판단이 상황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연체 이자와 추심은 계속 쌓이고, 신청 직전에 급하게 추가 대출이나 카드를 사용하면 이후 채무 구성이 복잡해집니다. 소득이 확인되는 시점이 오히려 절차를 시작하기 좋은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달 소득 이력을 더 쌓는 것이 유리한 케이스도 분명 있습니다. 이 판단은 개인의 고용 형태, 채무 구성, 현재 연체 상황을 함께 보아야 내릴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저희 상담에서는 변제금 산정 방식을 설명할 때 '빚이 얼마인지'보다 '매달 쓸 수 있는 여력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소득에서 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한 금액, 즉 가용소득이 변제금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에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도 함께 고려됩니다. 취업 직후라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특별히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 소득 수준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가족 수, 부양 여부, 재산 내역, 채무 구성에 따라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숫자는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통장 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4대보험 자격취득 확인서를 발급해 안정 고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현재 채권자와 채무 금액 목록을 간단히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빠릅니다.
• 신청 전 새로운 대출 실행이나 카드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직장 소득자료가 있다면 함께 챙겨 오시면 계속성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이 취업 직후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는 판단을 혼자 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고용 형태와 채무 구성에 따라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 분이 있고, 짧게 이력을 쌓은 뒤 진행하는 것이 맞는 분도 있습니다.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 기준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