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전업주부도 정기적인 소득 구조가 확인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 오시는 주부 의뢰인들은 대부분 '신청이 되는지'를 먼저 물으시는데, 사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신청 자격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소득의 흐름이 현실적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구조가 잡혀 있지 않으면 회생을 시작하더라도 중간에 절차가 중단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잃게 됩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은 상담 초반에 세 가지를 먼저 살핍니다. 첫째, 현재 소득이 통장에 규칙적으로 찍히고 있는지입니다. 파트타임이든 재택 부업이든, 형태보다 입금 기록이 존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둘째,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의 종류와 규모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전세보증금처럼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의 성격과 채권자 구성입니다. 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와 담보가 얽혀 있는 경우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 정말 맞을까요?

저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포기해야 한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담 시점의 소득보다 앞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서는 상담 시점에 소득이 없더라도, 파트타임을 시작해 통장 입금 이력을 몇 개월 쌓은 뒤 신청하는 방식을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을 만드는 것 자체가 건강이나 육아 상황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저희는 회생을 무리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더 적합한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의뢰인의 실제 생활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과 재산, 어디까지 영향을 받나요?

주부 의뢰인들이 상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주제가 바로 배우자 문제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서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곧바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구 전체의 생활 수준이 변제금 산정에 간접적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본인 명의의 자산은 청산가치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안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고 싶다는 분도 계신데, 절차상 가능 여부와 현실적인 어려움은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현재 통장에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소득이 있는지, 입금 내역 3개월치 이상을 확인해 두세요.
• 본인 명의의 보험 해약환급금 금액을 보험사에 미리 문의해 두세요. 청산가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카드·대출·보증 등 본인 명의 채무 전체 목록과 채권자별 잔액을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 부양가족(자녀, 부모 등) 수와 실제 생계비 지출 규모를 메모해 오세요. 인정 생계비 계산에 필요합니다.
• 배우자 명의와 공동명의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종류와 대략적인 시세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주부 의뢰인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를 먼저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입니다. 시작 전에 이 한 가지만 명확히 해도 이후 절차가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신청 자격부터 변제금 계산 구조, 서류 준비까지 단계별로 정리된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