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가게 문을 닫을 필요는 없으며, 사업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 찾아오시는 자영업자 의뢰인 중 상당수는 '신청하면 가게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상담 자체를 수개월씩 미루신 분들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폐업 여부보다 훨씬 먼저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에서 매달 얼마가 손에 남는지'를 서류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게 유지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담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살피는 것은 사업 유지 여부가 아니라 순소득의 입증 가능성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소득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으면 변제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있더라도 재료비·임대료·인건비 등 사업경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순소득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변제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업용 계좌 흐름, 부가세 신고 내역, 카드 매출 자료를 함께 놓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소득 숫자'를 먼저 잡아봅니다. 이 작업이 상담 초반에 이루어져야 이후 변제금 수준과 전략 방향을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회생에서 가장 흔히 보는 오해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교정하는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매출이 곧 내 소득'이라는 인식입니다. 법원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재원을 산정합니다. 경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소득이 과도하게 잡혀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둘째는 가게 보증금이나 영업 집기가 재산으로 잡히면 당장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재산 가치를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하는 것과 실제로 처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재고나 사업용 차량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면 이후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 재산은 빠짐없이 목록에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유지와 정리,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저희 상담에서 이 판단의 기준은 단순히 지금 흑자냐 적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앞으로 36개월 안팎 동안 안정적으로 변제 재원이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적자라도 구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라면 사업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편이 맞습니다. 반면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운영비를 충당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변제계획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정리 후 다른 소득원으로 전환하거나, 상황에 따라 파산·면책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매출 추이, 부채 규모, 가족 소득, 재산 구성을 종합해야 이 판단이 나오므로, 저희는 상담 전 해당 자료를 최대한 갖춰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최근 6개월 이상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개인 생활비 계좌와 분리 여부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최근 1~2년분)
• 월별 매출과 주요 경비 항목 정리 자료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규모 확인, 영업 집기·재고 현황 파악
• 현재 사업의 월 평균 순이익 추산 및 향후 매출 전망 여부

저희 심원 회생팀이 사업자 의뢰인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업 소득을 얼마나 정직하고 설득력 있게 정리해 오느냐가 변제금과 인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업종별 소득 산정 방식과 재산 평가 기준 등 절차의 세부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