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파산 신청 자격의 핵심은 소득이나 재산이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상태로 채무를 계속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실에서는 매주 '월급은 받고 있는데 파산이 가능하냐', '통장에 조금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냐'는 질문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오해가 해결의 문턱을 높이는 가장 흔한 걸림돌이고,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풀어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꺼내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상담 초반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잔고나 재산 목록이 아니라, 의뢰인의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뒤 실제로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이것이 파산과 개인회생을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의료비·주거비 지출이 커서 남는 돈이 사실상 없다면, 저희는 파산 쪽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에 쓸 수 있는 여력이 보인다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가족 구성과 지출 구조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를 직접 대입해보기 전까지는 어느 쪽인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재산 있으면 파산 못 한다'는 오해, 실제는 어떤가요

상담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절차의 결이 달라집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재산 내역을 꼼꼼히 살피는 이유는, 부동산이나 보증금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해당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처분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관재인 없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나 일정 범위의 생계비 성격 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살림살이 전부를 잃는 일은 실무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면책이 막힐 수 있는 상황, 상담에서 미리 짚어드립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반드시 짚는 세 번째 포인트는 면책 불허가 위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파산 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재산을 신청 전에 가족 명의로 옮겼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집중해서 갚은 이력이 있으면 면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고위험 투자로 생긴 빚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위와 반성 정도를 성실하게 소명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 해당 사정을 숨기지 않고 저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결과에 훨씬 유리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월 실수령 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파악해 오세요
• 전체 채무 목록(원금·이자·채권자명)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정리해 두세요
• 최근 2년 내 재산 처분, 명의 이전, 가족 간 송금 이력이 있다면 미리 메모해 두세요
•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집중 상환한 적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 도박·주식·가상자산 등 사행성 채무 비중과 경위를 간단히 정리해 오세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정직한 신고'입니다. 재산이나 채무 일부를 빠뜨리거나 숨기면 자격 심사보다 면책 단계에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절차의 세부 흐름과 비용 구조는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