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명령은 인가를 거부하는 통보가 아니라, 특정 숫자를 바로잡으면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요청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실에서는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오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끝난 것 아니냐'며 매우 낙담한 상태로 오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면을 열어 함께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기한 안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숫자는 무엇인가요?

보정명령서를 받아 오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법원이 상향 근거로 삼은 숫자가 '가용소득'인지 '청산가치'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용소득이 문제라면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자료를 다시 펼쳐 법원이 추가로 반영한 항목이 실제로 계속 들어오는 수입인지를 따집니다. 반면 청산가치가 원인이라면 임차보증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 시세가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 문제인지 모른 채 변제금만 올려 다시 제출하면, 수정이 필요 없던 부분까지 손댄 채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저희는 이 구분부터 시작합니다.

흔한 오해 — 올리라면 그냥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법원이 올리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참조한 자료가 실제 사정과 다를 경우, 증빙을 갖춰 소명하면 상향 폭을 줄이거나 요구 자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매달 받는 고정 수당처럼 산정됐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그 수입이 반복되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누락된 수입이 있었다면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저희 회생팀이 상담에서 강조하는 것은 '올릴지 말지'가 아니라 '법원이 본 숫자가 내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한 안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보정명령서에는 대응 기한이 명시돼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사건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분께 반드시 기간 연장 신청을 먼저 해두라고 안내합니다. 소득 증빙을 발급받는 데 시일이 걸리거나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간략히 적어 연장을 구하는 것이 침묵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무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면 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고, 그동안 멈춰 있던 채권자의 추심 행위도 재개될 수 있습니다. 기한 관리가 곧 사건을 지키는 일이라고 저희가 상담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보정명령서에 적힌 기한과 요구 항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기
• 법원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어느 쪽을 문제 삼았는지 구분하기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증빙 자료 준비하기
• 임차보증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 시세 관련 서류 최신본으로 챙기기
• 기한 내 준비가 어려우면 기간 연장 신청 먼저 접수하기

저희 심원 회생팀이 보정명령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법원이 제시한 숫자가 의뢰인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응 방향이 정해져야 서면도 제대로 쓸 수 있고, 불필요하게 변제금을 올리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청산가치 계산 방식과 보정서 작성 절차의 세부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