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변제를 전부 납입했더라도,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채무가 소멸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실에서는 마지막 회차 입금 이후 '이제 다 끝난 건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받습니다. 변제 완료와 면책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이고, 그 사이에서 수년간의 노력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멈춰 있는 분들을 실제로 적지 않게 만납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묻는 것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변제계획상 회차가 실제로 한 회도 빠짐없이 납입되었는지'입니다. 금액보다 회차 누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 변동으로 변제금이 중간에 조정된 분, 몇 회차를 몰아 납입한 분은 회생위원이 확인하는 입금 내역과 본인이 기억하는 내역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면책신청에 앞서 회생위원 확인 자료와 통장 이체 내역을 회차별로 맞춰보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으면 면책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변제 완료하면 자동으로 끝 아닌가요?'

이 질문은 상담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법 조문상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자동'이라는 인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무에서 보는 흐름은 다릅니다. 채무자 쪽에서 변제 완료 사실을 신청서로 알리고, 법원이 채권자 의견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혼자 진행하신 분이 이 단계에서 멈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리인과 진행하셨더라도 중간에 연락이 소원해졌다면 면책신청이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직접 사건 번호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 상담에서 꼭 짚는 이유

면책 확정이 '빚 전부 소멸'을 의미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채권자 목록을 보면서 세금·벌금·양육비처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섞여 있는지를 초반에 확인합니다. 면책 결정이 난 이후에 이런 채무로 추심 연락이 와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은 변제계획에 담긴 일반 채무의 잔액에 관한 것이며, 비면책채권은 면책 확정 이후에도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해두어야 면책 이후 생활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변제계획 회차별 납입 내역을 통장 이체 증빙과 함께 회차 순서대로 정리해두기
• 회생위원에게 변제 완료 확인을 받았는지, 확인 자료가 있는지 체크
• 면책신청서를 실제로 법원에 제출했는지 사건 번호로 접수 여부 확인
• 채권자 목록 중 세금·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파악
• 면책 결정서 수령 후 확정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서 원본 보관

저희 심원 회생팀이 이 단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변제 완료 직후가 아니라 변제가 끝나가는 시점부터 면책 절차를 준비해두라는 점입니다. 막판에 서두르면 서류 보완이나 회차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생깁니다. 면책 절차의 단계별 흐름과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