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공동명의 주택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분 평가 방식과 배우자 정보 처리 문제를 사전에 설계하지 않으면 변제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에서는 '집이 공동명의'라는 사실을 꺼내는 순간부터, 단순한 소유 구조를 넘어 주택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 배우자의 소득 여부까지 한꺼번에 확인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실제 자금 출처와 등기 경위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 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저희 심원 회생팀이 공동명의 주택 관련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아니라 '실제 취득 자금을 누가 부담했느냐'입니다. 법원은 명의보다 실질을 우선해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가 절반이라도 취득 자금 전액이 신청인 계좌에서 나왔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희는 배우자가 현재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회생 절차 진행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를 미리 파악합니다. 이 두 가지 정보가 없으면 변제율 설계 자체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지분 절반이 내 재산'이라는 오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어차피 내 지분은 절반이니까 절반만 재산으로 잡히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담에서는 이 부분을 흔한 오해로 먼저 짚어드립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처분 가능성, 실거주 여부, 주택 시세 변동까지 고려하여 지분 가치를 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가족 공유 재산으로 더 넓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지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이 주택이 처분 가능한 재산인지, 아니면 실거주 생계 기반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합니다.

어떤 준비가 변제율 설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서류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오라'는 것입니다. 주택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청약이나 대출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가 들어간 경위가 무엇인지, 현재 실거주 중인지 여부와 자녀 학교·직장 접근성 같은 생활 기반 사유까지 미리 정리해오시면 상담 시간이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할 소명 논리가 만들어지고, 그 논리의 완성도가 결국 변제율 수준을 좌우하게 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주택 취득 당시 자금 출처(본인·배우자·공동 부담 비율) 확인
• 등기부등본상 지분 비율과 실제 부담 비율이 다른 경우 근거 자료 준비
• 배우자의 현재 소득 여부 및 신용 상태 파악
• 주택 취득 시 대출 명의·청약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
• 현재 실거주 중인지, 전세·임대 여부와 보증금 규모 정리

저희 심원 회생팀이 이 주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공동명의 주택 사안일수록 접수 전 사전 설계가 진행 결과를 거의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서류 준비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이고, 그 정리를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차별 세부 내용과 실제 사례는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