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중에도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는 변제금보다 먼저 확보되므로, 가구 구성에 맞게 생활비를 계산한 뒤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장면은, 빚의 규모보다 '그 기간 동안 밥은 먹고 살 수 있느냐'를 먼저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숫자로 확인하기 전까지 막연한 공포감이 크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현실적인 선택지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생활비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상담 초반에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소득 구조와 가구원 수입니다. 변제금은 총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가족 중 소득이 있는 분이 더 계신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가져오시는 것이 상담 효율을 높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이 숫자를 먼저 확인한 뒤에야 절차 선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생활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신청 여부를 논의하면 정작 중요한 준비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카드도 못 쓰고 통장도 묶인다'는 오해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 중 하나가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통장 자체를 쓸 수 없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은 회생 절차 중에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체크카드 역시 사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채권자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기존 카드 사용이 중단되고 신규 발급이 어려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생활 불능'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카드가 없어지는 불편함보다, 추심 전화와 예고 없는 압류가 멈추는 변화가 일상 회복에 훨씬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 드립니다. 신청 직전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통장이 있다면, 그 상황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득이 바뀌면 변제계획도 바꿔야 하나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직이나 소득 변동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소득이 의미 있게 늘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변제금 증액 요구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줄었는데 혼자 버티다 변제금을 밀리면 인가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변동이 생겼을 때 즉시 대리인에게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회생을 끝까지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큰 의료비나 실직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 경우에도, 영수증·진단서 등 소명 자료를 갖춰 법원에 사정을 알리면 일정 조정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증빙 자료 준비
• 가구원 수 확인 — 함께 사는 가족 기준으로 작성된 가족관계증명서
• 정기적으로 나가는 의료비·교육비 영수증이나 진단서 수집
• 현재 압류·추심이 진행 중인 통장이나 채권자 목록 정리
•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지출 항목 메모 — 식비·주거비·통신비 등 고정비 위주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생활비 계산을 감이 아닌 숫자로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변제 후 손에 남는 금액이 눈에 보여야 3년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됩니다. 절차별 세부 내용과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비 예시는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