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재신청은 이전 절차가 폐지로 끝났는지, 기각으로 끝났는지, 면책을 받은 뒤인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 실패했으니 다시는 안 되겠지'라고 단념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한 뒤 인가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도전을 고민 중이라면 내 상황이 세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폐지와 기각,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를 이어가다 도중에 절차가 종료된 경우는 '폐지', 신청 단계에서 요건 또는 서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기각'입니다. 폐지 후 재신청에서는 변제를 이어가지 못한 사정이 해소됐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기각 후 재신청은 결정문에 적힌 기각 사유를 정확히 읽고 그 부분만 보강하면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준비 방향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면책 이력이 있다면 기간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면책을 받은 뒤 다시 회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면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유형과 크게 다릅니다. 이전 절차가 개인회생이었는지 파산이었는지에 따라 그 기간 기준이 달라지므로, 과거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면책까지 받으려면 이 조건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변제금은 지난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변제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소득, 부양가족 수,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소득이 줄거나 부양 가족이 늘었다면 월 납부액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른 청산가치도 변제금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내 상황에 맞는 예상 금액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이전 절차가 폐지인지, 기각인지, 면책 후인지 결정문으로 확인했는가
• 폐지 사유(실직·질병 등)가 실제로 해소됐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 기각이었다면 결정문의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강 자료를 준비했는가
• 면책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는가
• 현재 소득·부양가족 수 기준으로 변제금을 새로 계산해 감당 가능한지 검토했는가

재신청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절차가 왜 끝났는지를 먼저 정확히 진단하는 일입니다. 유형별 세부 절차, 소명자료 구성법,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