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에서 소득자료는 변제금을 결정하는 출발점이지만, 서류를 쌓기 전에 소득의 '구조'부터 파악해야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에서는 의뢰인이 서류 묶음을 들고 오셔도 곧바로 서류를 펼치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 통장에 찍히는 금액 중 진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구두로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서류를 모으는 방향이 잘못되면 나중에 전부 다시 준비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보다 어떻게 버는지가 먼저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월 소득이 얼마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느냐'입니다. 같은 200만 원이라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인지,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수입인지, 현금으로 받는 일용직 수당인지에 따라 증빙 방식과 법원이 소득을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소득 형태를 먼저 파악한 뒤, 어떤 서류 조합이 그 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역으로 설계합니다. 특히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섞인 분—예를 들어 본업은 프리랜서이면서 부업으로 배달 플랫폼을 병행하는 경우—은 각각의 소득 흐름을 분리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법원이 전체 소득을 과소 또는 과대 산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을 낮게 보이면 유리하다'는 오해가 절차를 막습니다

상담에서 흔히 만나는 오해 중 하나가 '소득이 낮게 보일수록 변제금이 줄어드니 적게 신고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이 부분을 상담 초반에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히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지나치게 적거나 들쭉날쭉해 보이면 법원이 변제 능력 자체를 의심합니다. 반대로 통장 내역에는 매달 수백만 원이 오가는데 신고 소득은 극히 낮다면, 회생위원이 입출금 패턴을 보며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는 변제금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의뢰인이 성실하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신뢰의 근거입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이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느냐도 전략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분들의 경우,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3개월치만 가져오셨더라도 6개월 혹은 1년치 통장 흐름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짧은 기간만 보면 불리하게 보이는 소득이 긴 흐름에서는 안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수를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은 소득자료만큼 중요합니다. 생계비 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이것이 가용소득과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득자료와 가족 구성 자료는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소득 형태 파악: 급여·프리랜서·일용직·자영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혼합 소득인지 미리 정리해 오세요.
• 통장 내역 준비: 최근 6개월~1년치 급여·수입 입금 내역을 출력하고, 소득과 대출·이체를 구분해 표시해 두세요.
• 가구원 확인: 주민등록등본으로 함께 생활하는 가족 수를 확인해 두세요(생계비 산정에 직접 영향).
• 세무 자료 준비: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미리 발급해 두세요.
• 재산 현황 파악: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보유 재산 목록도 함께 정리해 오세요(소득과 재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소득자료는 '있는 서류를 긁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소득 구조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소득 형태별 서류 목록과 발급 방법, 변제금 계산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