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2018년 채무자회생법 개정 이후 원칙적으로 36개월(3년)로 단축되었으나, 보유 재산의 규모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개인회생을 검토 중인 분이라면, 단순히 '3년'이라는 숫자보다 내 소득·재산 구조가 기간과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변제기간은 왜 3년이 원칙이 되었나?

2018년 6월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은 변제기간 상한을 60개월에서 36개월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간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변제 총횟수가 줄어드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같은 월 변제금이라면 36회와 60회의 차이는 총 부담액은 물론 면책 시점과 신용 회복 시기에도 직결됩니다. 다만 개정 이전에 이미 인가를 받은 사건은 자동으로 단축되지 않으며, 별도의 변제계획 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3년이 늘어날 수 있나요?

법원은 '청산가치'라는 기준을 활용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청산가치가 높을수록 3년 안에 최소 변제액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해지환급금이 큰 보험 등이 있는 분은 재산 평가 결과가 변제기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간 단축에만 집중하기보다 최저생계비 산정과 청산가치 계산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실제 월 납부 부담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3년 전에 끝낼 수 있는 조기완제란?

목돈이 생겼을 때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총 변제예정액을 앞당겨 완납하면 기간 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완제(조기변제)라 하며, 신용 회복 시점을 앞당기고 싶은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남은 개월분을 할인받는 개념이 아니라 정해진 총액을 채우는 것에 가까우며, 목돈 유입이 소득 증가로 반영될 경우 변제금이 조정될 수도 있어 실행 전에 담당 전문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2018년 6월 이후 신청 사건은 원칙적으로 변제기간 36개월 적용
• 부동산·차량·보험 등 보유 재산이 크면 최장 5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
• 개정 이전 5년 인가 사건은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단축 가능성 검토
•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산정이 월 변제금 수준을 좌우함
• 조기완제 시 총 변제예정액을 먼저 채워야 하며, 실행 전 전문가 확인 필수

변제기간과 월 납부금은 서로 맞물린 구조이므로, 기간만 따로 떼어 판단하면 실제 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 비용 구성, 사례별 적용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