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월 가용소득과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중 채권자에게 유리한 쪽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액수의 빚을 지고 있어도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납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대략 얼마나 내야 할지' 범위를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 막연한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란 무엇인가

변제금 계산은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가용소득으로, 월 평균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최소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되는 생계비가 커져 가용소득은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청산가치로, 전세보증금·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 등 현재 보유한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이 둘을 비교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쪽 이상을 변제 기준으로 삼습니다.

인터넷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이 나올까요?

시중의 간이 계산기는 대부분 '월 소득 – 생계비'만 반영하고 청산가치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보다 실제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결과는 내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가늠하는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정확한 금액은 소득 증빙과 재산 내역을 실제로 검토해야 윤곽이 잡힙니다.

변제금 계산 전에 준비할 서류는?

정확한 변제금 범위를 파악하려면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와 재산·채무 목록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최근 6개월~1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조회 결과가 실제 상황에 가깝게 나오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빚 총액이 아닌 가용소득·청산가치 기준으로 변제금이 결정된다
• 부양가족 수가 늘면 생계비 공제가 커져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다
• 전세보증금·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 등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 하한이 올라간다
• 인터넷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청산가치가 빠진 경우가 많다
• 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여지가 있다

변제금 계산의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 신청 전 준비 서류 목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므로, 전문가와 함께 실제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