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원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 모두로도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에 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해 남은 채무의 변제 의무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 파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표정으로 앉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를 열어보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분이 적지 않고, 반대로 회생을 고민하셨지만 소득 구조상 파산 외에 현실적인 선택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첫 질문으로 꺼내는 것은 서류 목록이 아니라 '지금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십니까'입니다.

파산과 회생, 상담에서 어떻게 가르나요?

저희 상담에서 두 절차를 가르는 기준은 빚의 액수가 아닙니다. 핵심은 앞으로도 꾸준히 소득이 생기는지 여부입니다.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고, 그 안에서 최소한의 변제 여력이 나온다면 저희는 개인회생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끊겼거나, 있더라도 불규칙해 변제 계획 자체를 세우기 어려운 분이라면 파산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같은 채무 규모라도 직업과 소득의 안정성, 부양가족 수, 재산 현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한 뒤에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면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파산 상담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오시는 오해 중 하나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빚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파산 선고 이후 별도의 면책 심리를 거쳐야 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변제 의무가 소멸됩니다. 저희 상담에서 면책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빚이 생긴 경위입니다. 과도한 소비나 사행행위 이력이 있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진술서에 정직하게 담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접수 이후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채권자목록에 누락이 있거나, 특정 시기의 거래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보완을 요구하고, 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전체 일정이 늘어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접수 전 단계에서 채권자 누락 여부, 재산 신고 범위, 소득 소명 자료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서류를 촘촘하게 준비할수록 보정 없이 심문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면책까지의 전체 기간도 짧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현재 월 소득 금액과 소득의 규칙성(급여·사업·무소득 여부)을 파악해 두기
• 전체 채권자 목록과 각 채무의 발생 시점·원인을 미리 정리해 두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준비
• 부동산·차량·보험·예금 등 본인 명의 자산 현황 전체 확인
• 빚이 급격히 늘어난 시기가 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기

저희 심원 회생팀이 파산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불리한 사정일수록 먼저 꺼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정직함이 면책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접수 절차별 상세 내용과 서류 목록, 비용 구조는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